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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대책 국회 통과… 부동산 세제 어떻게 되나] 가구합산주택 6억 넘으면 종부세
작성일시: 2006-01-02 11:42:56  조회수: 4545

종부세 납부대상 16만 가구로 급증
상한선 3배로 확대… 세부담 크게 늘어

올해부터는 본인, 배우자, 함께 사는 부모·자녀 등이 갖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모두 합쳐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3만9000여명에서 올해 16만 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또 종부세 상한선도 전년의 1.5배에서 3배로 확대돼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 전망이다.

또 올해에는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할 때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고, 취득·등록세를 매기는 기준도 실거래가로 바뀐다. 또한 1가구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작년까지는 기준시가)로 과세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회는 12월30일 본회의를 열어 8·31 대책의 골자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다. 부동산 구입-보유-매각 단계별로 바뀐 내용들을 살펴본다.

개인 간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율이 4%에서 2.85%로 1.15%포인트 낮아진다. 주택·토지 취득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반면 분양받은 주택이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토지 등은 취득·등록세율이 인하되지 않은 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난다. 작년까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고, 기타 지역은 기준시가나 공시가격 등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내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개인 간 주택거래는 세율 인하에 따라 취득·등록세 부담이 29% 가량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의 4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작년에는 1600만원을 취득·등록세로 냈지만 올해는 1140만원만 내면 된다.

가족 명의로 나눠 주택·토지를 여러 건 갖고 있는 가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는 주택이나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매겼지만, 올해는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주택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지는 데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50%에서 70%로 높아지고, 세부담상한선도 전년도 납부액의 1.5배에서 3배로 확대된다. 종부세 세율은 기준시가에 따라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이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내년 이후에도 매년 10%포인트씩 인상돼 2009년 기준시가의 100%가 된다. 반면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앞으로 2년간 현재와 같은 50%가 유지되고,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된다.

지난해 미처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못한 1가구2주택자는 올해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이 기준시가(투기지역은 실거래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또 2007년부터는 2주택 양도세 세율이 현재 9~36%에서 50%의 단일세율로 대폭 인상되고, 집을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된다. 다만 1가구 2주택자가 갖고 있는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수도권과 광역시는 1억원)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2007년 이후에도 9~36%의 세율로 과세된다. 또 이사·근무·혼인·노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을 갖게 된 경우 3~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나지홍기자 willy@chosun.com
조선일보 2005년12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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