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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사도 - 세금 2.5배쯤 오른다
작성일시: 2006-01-02 11:47:01  조회수: 4603

기준시가 낮은 토지·상가 세금 대폭 올라
주택은 세율 내려 인상폭 30% 정도될 듯
올 계약분은 해당안돼… 양도세와는 무관

- 늘어만 가는 '세금'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선)로 내던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오른다. 상당수 주택의 취득·등록세가 적어도 3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그나마 내년부터 주택 거래시엔 취득·등록세율 인하(4%?2.85%) 효과라도 보지만, 토지·상가 등은 현행 세율(4.6%)을 그대로 적용받고, 과표만 실거래가로 올라 ‘세금 불평등’ 문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종필 세무사는 “시세 반영률이 낮은 지방 토지나 상가 등은 취득·등록세가 2~3배 오르는 곳이 많아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거의 안 돼, 일선 세무법인 등엔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로 뭐가 달라지나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통상 거래계약을 맺을 때 기준시가로 신고해왔다.

이로 인해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취득·등록세다. 과표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금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주택 거래시 취득·등록세율을 취득가액의 4%에서 2.85%로 낮출 방침이다.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당초 예정대로 취득·등록세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 경우 지금도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경기도 분당·과천 등)에선 내년에 주택을 거래할 때 세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에선 과표가 실거래가로 오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더라도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금 얼마나 오르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서울 광진구 자양동 52평 아파트(시세 9억원, 기준시가 5억4600만원)를 올해 거래하면 취득·등록세가 2184만원이지만, 내년엔 2565만원으로 오른다.

문제는 토지·상가·오피스텔 등이다. 내년부터 취득·등록세율을 낮추는 것은 기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 이외의 토지·상가·오피스텔 등은 내년부터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지만, 현행 세율 4.6%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용인의 밭 570평(시세 4억원, 기준시가 1억6990만원)을 올해 거래하면 취득·등록세가 780만원이지만, 내년엔 1800만원을 내게 돼 세금이 2배 이상 크게 오른다. ‘코리아 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세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보 부족으로 혼란… 올해 계약분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빠져
최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등엔 “올해 계약하고 내년에 잔금을 치르는데 세금을 실거래가로 내야 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통상 계약을 올해 12월에 해도 잔금 지급(취득세 부과 시점)은 1~2개월 뒤에 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며 “올해 계약했으면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주택의 경우 올해 기준시가로 계약을 맺고 내년에 잔금을 치른다고 하면, 과표는 기준시가로 하고 세율은 낮춰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계약한 사람이 상당한 혜택을 보는 셈이다.

◆양도세 등엔 영향 없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되면 양도세도 실거래가로 내야 하느냐”는 문의도 세무법인 등에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 신고제와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는 관련이 없다. 현재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경우는 ?주택투기지역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 ?취득 이후 1년이 안 돼 거래하는 부동산 등이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등이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돼도 내년에는 지금처럼 기준시가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양도세는 2007년부터 완전히 실거래가로 전환된다.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조선일보 2005년1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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