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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시행령 발표] 지방 3억 이하땐 서울 집 비싸도 양도세 重課안돼 |
작성일시: 2006-01-04 10:29:42 조회수: 4587
8·31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관련 세법 시행령이 2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종합부동산세 대상 선정시 적용되는 가구별 합산 기준▲주택으로 간주되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기준 등이 모두 마련됐다.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중과세 대상 1가구2주택
―내년부터 적용되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은…
“2주택 보유자가 수도권의 1억원 초과 주택(기준시가 기준, 도시정비구역은 모든 주택)과 지방 3억원 초과 주택을 팔 때 세율 50%가 적용된다.”
―중과대상 1가구2주택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도권 주택은 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방은 3억원 초과 주택만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예컨대 청주에 2억원짜리 주택과 서울 5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지방(청주) 주택이 3억원 이하이므로 어느 주택을 먼저 팔든 중과세되지 않는다.
청주 주택이 3억5000만원이고, 서울 주택은 8000만원이면 3억원 초과인 청주주택만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다. 청주 주택이 3억5000만원이고 서울 주택이 2억원인 경우는 어느 주택을 먼저 팔든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된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은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올해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갖고 있던 주택 2채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헐리고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작년까지는 주택 2채 중 한 채가 재건축이 되면 남은 1채는 1가구1주택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안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가구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1주택자가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재건축주택 완공 전이나 완공 후 1년 이내에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3년 보유, 서울과 과천 등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요건 추가)을 갖춘 기존 주택을 팔고, 완공된 재건축주택에 가족 모두가 이사해 1년 이상 살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하지만 완공 후 1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시가를 합산해야 하는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말한다. 취학·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도 같은 가구로 간주돼 종부세가 합산된다. 혼인이나 노부모(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2년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종부세가 합산과세되지 않는 주거겸용놀이방의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을 즉시 추징당한다. 수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 이사(계속해서 주거겸용놀이방을 운영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경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내년부터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재(不在)지주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가구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 영농농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이농(離農)농지, 작년말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농지, 개인이 20년 이상 보유해 2009년까지 파는 농지 등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세제실
((02)2110-2178, 2933)
나지홍기자 willy@chosun.com
입력 : 2006.01.02 20:1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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