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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취득세 안물리기로
작성일시: 2005-12-27 10:28:51  조회수: 4542

행정자치부는 26일 아파트 발코니를 개조해 주거면적이 늘어나도 건물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 발코니는 원래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돼 있고,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난방장치나 이중창을 설치하더라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코니 개조비용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행자부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뒤에 발코니 공사를 했을 경우 독립적인 취득세를 내야하는 건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발코니 확장 공사가 돼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아파트 가격에 발코니 공사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2%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조선일보 2005년 12월 26일
이석우기자 yep2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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