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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바뀌는 것]공공택지 아파트 최고 10년간 못팔아
작성일시: 2005-12-27 10:30:17  조회수: 4518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주택·토지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뀐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택지를 개발하거나 골프장을 지을 때 개발이익의 25%를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제도도 시행된다. 바뀌는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주택 분야


내년 2월 말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년(수도권)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방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25.7평 초과 물량도 분양계약일로부터 수도권은 5년, 지방은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 취득·등록세를 현행 기준시가(시세 70%선)에서 실거래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취득·등록세를 낮출(4%?2.85%) 계획이지만,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또 내년 2월 말 이후엔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가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지금은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만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다.


◆토지 분야


토지거래허가제가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임야를 사려면 가구원 전원이 해당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현행 거주요건은 6개월이다.


또 토지투기우려지역 내에서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사업 등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 부재지주에 대해선 1억원 이상은 반드시 채권으로 주도록 의무화했다. 땅 보상비가 한꺼번에 풀려 주변 땅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선일보 2005년 12월 26일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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