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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동산시장 내년부터 `냉랭
작성일시: 2005-12-27 10:32:45  조회수: 4530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와 인접해 부동산 투자 적지로 알려진 경남 양산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내년부터 얼어붙을 전망이다.
25일 양산시에 따르면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02년 1월부터 부과중지됐던 개발부담금이 8.31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부활하게 된다.

부활하는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개발사업규모가 도시계획지역 990㎡ 이상, 비도시계획지역과 개발제한구역내 그린벨트지정 이전 토지소유자는 각각 1천650㎡ 이상이면 부과대상이다.

이에 따라 양산지역에서는 내년 1월1일 이후 인.허가를 받는 택지개발사업 등 9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돼 개발이익의 25%를 부과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때문에 해당 지주들은 개발부담금제 도입이 결국 땅값 상승으로 이어져 개발이후 토지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도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 건립이 활발했던 양산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줄여 세금을 덜 내는 관행이 많았으나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아파트 매매 등이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양산지역은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 발표와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등으로 땅값이 오를 소지가 높다”며 “개발부담금제 도입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우려는 있지만 토지에 대한 잠재적 투기수요 억제와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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